대한민국 대북 도발 시나리오 (라운드 0-0)

202X년 새해 초하루, 탈북 귀순자가 도보로 철책을 넘어 북한으로 되돌아간 사건을 시작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스멀스멀 피어나기 시작한 안보 불안은

다양한 종류의 1분기 내내 발사된 온갖 종류의 탄도 미사일과 함께 커졌습니다.

불과 3일 간격으로 연속 발사되던 탄도탄에 국민들이 차차 익숙해지던 완연한 봄,

현역 육군 특전사 대위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대량응징보복 (KMPR) 의 중핵을 이루는 김정은 참수 부대, 제13특수임무여단의

각종 기밀을 고작 비트코인 몇 조각에 팔아 넘기며 다시 한번 안보 불안을 증폭시켰습니다.

가을 낙엽이 지기 시작하자 재개된 북한의 탄도탄 도발은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었습니다.

저수지 발사 SLBM, 전술 핵탄두 모의 탑재 탄도탄 시험, 탄두 혼합 복합 목표물 타격 능력 검증, 화성-12 중거리탄도탄 개량형 시험, 한반도 및 주변 지역 주요 군사 항만 타격 탄도탄 훈련, KN-27E 개량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 발사, EMP 작전지휘체계 마비 탄도탄 발사 등에 대한

정부와 군의 어설픈 공보 활동으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의 군 신뢰도를 서서히 깎아먹기 시작합니다.

그간 지상 및 해상에 집중되어 있던 북한 도발 패턴에 무뎌져있던 국민들은

북한의 전술기 동원 위협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10여기의 전술기로 대한민국 공군의 대응을 시험한 북한 공군은

이후 무려 180개의 항적 및 전술기 약 500소티 발진을 통해 대한민국 공군 전술 조치선을 위협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북한 공군의 존재를 다시 한번 각인 시켰습니다

.

그렇게 도발 수위를 서서히 높이던 북한은 마침내 9.19 군사 합의를 통해 설정된

해상완충구역에 수백발의 포탄과 미사일을 착탄시키며

간접 무력 도발의 정점을 찍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북한의 31개 개인 및 조직에 대한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5.24 대북 조치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국내외의 평가를 받으며

BH의 슬로건인 ‘일하는 안보’ 이미지를 스스로 크게 훼손하고 말았습니다.

이어지는 북한 탄도탄에 대응한 국군 및 미군의 합동 지대지 미사일 발사 훈련은

궁지에 몰린 국군이 내민 비장의 한 수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국내 안보 불신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입안 당시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육군의 현무-2C 가 비정상 비행 후 강릉 제18공군비행단 대형 유류 저장 시설에

대규모 화재를 발생 시키고, 수백명의 병사들이 생활하는 생활관으로부터

고작 300m 떨어진 지점에 탄두가 낙하한 것은 오히려 ‘그럴 수도 있는’ 수준의 실책이었습니다.

역내 행정 당국과 어떠한 조율 없이 야간 발사를 강행해

지역 주민들의 전쟁 공포감을 증폭시킨 것도 모자라 낙탄 발생 사실의 은폐와 축소를 시도 하였으며,

설상가상으로 말장난에 불과한 엠바고 요청 덕분에 군에 대한 신뢰도는 수직 낙하하고 맙니다.

게다가 여야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단의 현장 방문을 절차적 문제로 거절했지만,

정작 사고 현장인 강릉비행장 군 골프장은 바로 다음날 정상 영업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과격한 불신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국내외의 유명 안보 전문가들마저

“연평도 포격전,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와 비교 불가능한 수준의 안보 불신” 이라 평하는 가운데,

레이더에 가까스로 잡힌 폭 3m, 무게 13kg 짜리 무인기 5기는

대한민국 국민 전반의 안보 불신을 마침내 성공적으로, 완벽하게 폭발 시켰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격추 실패, KA-1 추락, 공습 경보 미발령, 엠바고 요청와 더불어

새떼 추적, 그 세떼를 추적하는 아군 군용기 오인, 풍선 추적,

정부와 군의 은폐 및 사실 왜곡 시도 등의 연속적인 부실 대응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 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 쌓인 불안은 불신이, 또 금새 분노가 되어 대한민국의 안보 계통 전반을 강타합니다.

심지어는 미국 국무부를 비롯한 워싱턴 정계에서도

“절차에 따라 격추 했어야 한다” 는 비공식적인 논평이 공공연하게 한국 외교가로 흘러 들고,

유럽의 여러 방산 교역국에서도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는 사실이

국내에서 재생산되며 국내외적인 불안 요소를 가중시킵니다.

하지만 이 끝도 없어 보이는 안보 불신은 의외의 사건들로 인해 회복됩니다.

예정 되어 있던 한국형 고체연료 발사체가 국민들의 많은 이목을 잡아 끌며 발사 성공을 알렸고,

VIP 또한 무인기 도발 관계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문책을 실시했기에 안보 불안이 미미하게나마 해소 되었습니다.

BH는 이것에 주목합니다.

물론, 실제적 물리력을 투사하는 공식적 군사 행동의 적기를 놓쳤다는 사실은

국방부 장관 및 안보 보좌관을 포함한 고위급 실무자 / 관계자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H는 국가 안보의 창 끝을 이용해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여론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BH의 지시를 받든 국정원장이 참담한 표정으로 차관들과 1급 직원들을 불러 모읍니다.

물론, BH에서는 국정원의 보복 작전을 공보 원칙에 따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을 것’ 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BH의 논평 자체가 보복 행위에 대한 대한민국의 개입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기에 보복 행위에 동원된 다양한 국정원 자산들은

적성 대정보 기능에 극도로 쉽게 노출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전파 받은 국정원 제1차관은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내에서 가장 뛰어나고 경험 많은 공작관을 테스트” 하여

BH의 명령을 기획 / 주도할 담당자를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작전 공보성과 북한 도발에 대한 실질적 보복 그리고 국정원 자산의 보호라는

상호 배타적인 가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수 있는

대북 공작 관련 2급 단장급 인물 3명에게 동일한 임무, ‘시험 문제’ 가 전달됩니다.

무인기 도발 당시 대응 차원에서 국군이 발진시킨 UAV에 대한

북한의 관련 동향을 파악하라는 임무가 바로 그것입니다.

곧 평가분석단, 기술조사단, 역량조사단라는 위장 명칭을 이용하는

3개의 단급 대북 공작 조직에서 각각 다른 기획안을 제출합니다.

첫번째는 평가분석단장이 제시한 [북한 전연군단 지도부 동향 확인] 입니다.

아측 무인기 탐지 및 요격에 실패한 북한 전연군단에 대한 동향을 파악할 경우,

추후 대응 성과 공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우 높은 품질의 첩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만약, 평가분석단의 예측대로 북한군 제1, 2군단 지도부에 대한

대규모 인사 명령 혹은 징계 / 문책 등이 사실일 경우

현재 타 영역에 대한 첩보 수집 임무를 수행 중이나,

북한 전연군대 지도부 내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현지 HUMINT 자산들이

해당 임무를 신규 할당 받을 것입니다.

두번째는 기술조사단에서 제출한 [로동당원 동향 확인] 입니다.

경직된 북한에서 그나마 유의미한 ‘여론’ 을 조성할 수 있는 계층은 조선 로동당원들 뿐입니다.

따라서 기술조사단은 남측 UAV의 북한 영공 침투에 따라 발생한

당원 계층 내의 불안과 불만이 수집 될 것으로 판단하며,

현재 저평가 받고 있는 국군의 ‘맞UAV 대응 작전’ 의 성과와 효과를

더욱 가시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현재 HUMINT 자산 중 로동당원 내부 여론 파악 목적으로 포섭 / 운용 중인 자산은 없으나,

로동당원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자산은 많은 편이며 그 중 일부를 선발해 상기 임무를 할당 할 것입니다.

세번째는 역량조사단이 제출 기한 직전 제출한 [동향 파악 미실시] 안입니다.

역량조사단은 “양 측의 긴장이 빠르게 에스컬레이션 되고 있기에 북한의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보위국 및 그 외 정보 기관의 대정보 기능이 아측의 정보 및 공작 활동을 색출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을 것” 이라는 평가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의 대북 HUMINT 자산들에게 평상 일과 및 일상 업무를 지속 수행하도록 명령해

수십년간 쌓아 온 ‘공든 탑’ 인 국정원의 대북 정보 및 공작 역량의 보호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군의 ‘맞UAV 작전’ 자체가 이미 국민들의 냉소와 비판을 받고 있기에

이를 통한 공보 효과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각기 다른 기획안을 받아든 국정원 제1차관은 세 단장이 제출한 안을 읽고 또 읽습니다.

단장들이 지향하는 각각의 방향이 BH와 국정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장기적 안보에 있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대 효과와 리스크간의 트레이드 오프 (Trade-off) 를 면밀히 평가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라운드 0-0

• 1. 평가분석단의 [북한 전연군단 지도부 동향 확인]
• 2. 기술조사단의 [로동당원 동향 확인]
• 3. 역량조사단의 [동향 파악 미실시]